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7조 및 제7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기상청 직제 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장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으로 변경하고, 관측기관협의외 위원을 당연직으로 구성·운영함이 바람직

나. 제․개정 내용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에서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으로 변경

○ 관측기관 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위원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관측기관 협의회 운영의 체계성 확립 및 현재 직위에 부합하는 위원장 선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조정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안 제8조의5, 안제8조의6, 안 제8조의7)

가. 제․개정 이유

○ 현재의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심의기능만 수행가능하고,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수 없음

나. 제․개정 내용

○ 지진·화산방재정책 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및 구성 관련 사항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진방재 정책의 내실화 및 전문성 있는 정책 입안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신설 (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물류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의무화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물류터미널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고 이용 국민의 안전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4.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 시설물별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소속기관 및 시‧군‧구 소관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주요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내진보강 추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5. 인증운영위원회 신설(안 제11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증운영위원회 설치

○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등 인증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인증제도 효율적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6.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안 제11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업무(심사, 인증서 발급 등)를 수행할 인증기관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요건, 인증기관의 업무, 인증기관 지정신청,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내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및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인증 업무 전문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7. 인증대상기준 및 절차 (안 제11조의5)

가. 제․개정 이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 시설물, 인증기준 및 등급,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인증대상)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으로 규정

○ (인증기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도록 규정

○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절차, 심사기간,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입법효과

○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민간시설물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함으로서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과 건축주간 경쟁유도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8. 과태료(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를 위한 부과권자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