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목 차>

1.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

2.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인증대상‧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작성자	이름	김종성
	담당부서(과)	지진방재정책과		직급	시설5급
	국장	안영규		연락처	044-205-5187
	과장	박광순		이메일	whdtjd1@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2.규제조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
	3.위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4.유형	추가			5.입법예고		2018.8.16. ～ 9.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이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
	7.규제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의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9.규제목표	물류터미널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고 이용 국민의 안전 강화
규제의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신 설>	2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28. (생 략)	30. (현행 제28호와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발생하고 1년만에 두 번째 큰 규모의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하여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

○ 지진발생 시 시설물의 흔들림과 피해발생으로 국민 불안 및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이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이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내용	.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33종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피해예방
규제대안1	대안명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추가
	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추가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33종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피해예방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에 건축물, 댐, 교량, 터널, 철도시설 등 33종 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나 ‧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이 포함되지 않아 지진 시 피해 발생 가능
규제대안1	.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을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로 피해예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중앙행정기관	없음
지방자치단체	없음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	없음

3. 규제목표

- 물류터미널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고 이용 국민의 안전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물류터미널 및 열수송관의 관리주체의 이익이 국민의 안전권,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지진발생 시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 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부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건축법시행령 >

-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전문개정 2008. 10. 2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16년 9월 12일 경주지역(규모 5.8) 지진과 ’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규모 5.4) 지진이 연속 발생

- 지진발생 시 시설물의 흔들림과 피해발생으로 국민 불안 및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임으로

- 시설의 관리주체도 본 규제를 공감하고 준수할 가능성이 아주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은 모든 피규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의 내진설계 기준을 설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집행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경주지역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 5.8 지진 발생(‘16. 9. 12)

○ 두 번째 큰 규모 5.4 포항지진 발생(‘17. 11. 15)

-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

- 시설물의 흔들림과 피해발생, 계속되는 여진으로 국민 불안 및 공포감 확산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요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마련(‘17.12.26)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18.7.19~30, 전 부처 및 전 지자체)

2. 향후 평가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조기 설정토록 모니터링하고 내진설계기준 설정 시 미리협의를 통해 관리

○ 시설물 관리책임기관 내진대책 추진상황(내진확보율 등)을 12월말 기준으로 파악하여 관보 등에 공개(4월말)

3. 종합결론

- 물류터미널 및 열수송관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고 이용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추가(물류터미널)>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없음

업무제목

물류터미널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비용

설명

○ 물류터미널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이미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음으로 금번 규제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음

※ 물류터미널 내진설계 관련규정

-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모든 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음.

< 건축법시행령 >

-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붙임 1 : 물류터미널 현황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물류터미널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비용

분석

정격용량 초과 탑승 예방으로 승강기 이용자 안전 제고

근거설명

- 물류터미널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이미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음으로 금번 규제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편익은 없음

붙임 1 : 물류터미널 현황

연번	지역	명 칭	부지(㎡)	건축 연면적(㎡)	공사시행 인가일
계		34 개소	1,531,579	498,088
1	서울	한국화물터미널	96,017	24,792	'90.3.31
2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112,111	41,640	'79.9.29
3	서울	동부물류터미널	19,463	4,465	'75.8.10
4	부산	부산물류터미널(주)	85,667	11,753	'92.11.12
5	대구	서부물류터미널	70,022	15,991	'96.1.12
6	대구	북부물류터미널	9,878	2,016	'01.4.21
7	대구	동부물류터미널	34,510	7,822	'06.1.20
8	인천	영창화물트럭터미널	30,460	5,474	'83.2.16
9	인천	인천한진전용물류터미널	43,538	12,983	'94.4.12
10	인천	인천트럭터미널	45,985	1,879	'99.2.4
11	광주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	35,765	5,997	'83.3.4
12	광주	풍암물류터미널	39,304	18,994	'04.7.29
13	대전	중부대전물류터미널	59,556	22,074	'01.12.3
14	대전	대전공용화물터미널	60,242	36,561	'90.9.20
15	울산	울산화물터미널	41,593	13,456	'95.5.18
16	경기	한진화물터미널	9,395	3,331	'01.9.1
17	경기	안산화물터미널	42,946	19,359	'95.4.14
18	경기	안산물류터미널	35,592	3,826	'99.12.8
19	경기	평택물류터미널	16,473	4,076	'09.4.29
20	경기	중부공용화물터미널	160,086	98,767	'99.1.7
21	경기	시화공단공용화물터미널	50,841	8,513	‘97.07.03
22	경기	한샘물류터미널	60,086	47,845	‘12.10.17
23	경기	서부공용화물터미널	16,500	4,822	‘96.07.15
24	충북	청주화물터미널	19,654	4,776	'89.7.8
25	충북	보은화물터미널	13,127	568	'96.1.24
26	충남	아산공용물류터미널	21,475	545	'97.7.10
27	충남	중부물류터미널	33,896	9,821	'99.5.4
28	전북	익산종합화물	23,924	4,674	'99.1.9
29	전남	여천화물터미널	11,131	2,155	'99.3.16
30	전남	여천트럭화물터미널	16,518	4,565	'00.12.29
31	전남	여수일반물류터미널	51,268	39,260	'11.5.20
32	경북	삼일물류터미널	109,833	5,845	'11.6.7
33	경북	구미물류터미널	33,148	6,716	'96.3.25
34	경남	진주화물터미널	21,575	2,727	'87.1.31

<규제대안 1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추가(열수송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없음
업무제목	열수송관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비용
설명	열수송관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피규제자(사업자)의 직접비용

세분류

집단에너지 사업자

활동제목

열수송관 내진설계 비용

비용항목

기타

비용

○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비 : 발생 없음

- 현재 시공된 열수송관 중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본으로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이 전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도 추가공사비 발생은 없음

○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 발생 없음

- 내진설계 적용으로 구조검토 등에 인력이 추가 투입되나(5%이내), 현재와 같이 공사비요율에 따른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면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음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연간불균등

산식

발생없음

근거설명

○ 지진발생 시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부담.

○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의 내진설계는 신규설치 및 교체시 수행함.

○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비 : 발생 없음

- 현재 시공된 열수송관 중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본으로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이 전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도 추가공사비 발생은 없음

* 붙임 2 :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내진설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참조

○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 발생 없음

- 내진설계 적용으로 구조검토 등에 인력이 추가 투입되나(5%이내), 현재와 같이 공사비요율에 따른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면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음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공 사 감 리	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2.06 1.89	12.75 11.96 9.53 8.71 7.93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6.98 6.43 6.20 6.08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5.93 5.74 5.70 5.58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12 2.91 2.76 2.60 2.47	8.01 7.46 7.06 6.66 6.32	4.20 3.96 3.55 3.14 2.94	15.33 14.33 13.37 12.40 11.73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30 2.18 2.05 1.95	5.89 5.58 5.26 4.99	2.66 2.52 2.38 2.29	10.85 10.28 9.69 9.23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81 1.72 1.62 1.54	4.65 4.41 4.16 3.94	2.18 2.10 2.02 1.95	8.64 8.23 7.80 7.43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없음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지진에 대한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의 안전 확보
분석	○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의 내진설계 적용으로 사업자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 및 피해의 최소화
근거설명	○ 지진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냉난방 사용자(일반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지함. ○ 지진 시 열수송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업단지 사용자의 산업시설에 필요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유지(열공급 차단에 의한 산업시설 피해 방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규제조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4
	3.위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8.8.16. ～ 9.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지진발생 시 건축물 등 흔들림으로 국민의 불안 및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건축물 등에 대한 지진 안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건축주로 부터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하고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 필요
	7.규제내용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설비 및 사무실,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예산,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토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
	9.규제목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내진보강토록 유도함으로써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규제의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설비 및 사무실 나.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다. 예산,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직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수령 및 그에 대한 심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 결정 및 그에 따른 인증서 등의 발급 3.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및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 업무 처리 규정 3. 다음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 나.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에서 제6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지정의 갱신 등 인증기관 지정 및 그 취소ㆍ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발생하고 1년만에 두 번째 큰 규모의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하여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

○ 지진발생 시 건축물 등 흔들림으로 국민의 불안 및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건축물 등에 대한 지진 안전 여부에 관심 집중

○ 건축주로 부터 내진보강을 유도,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법적근거 없이 지진안정성 표시제 시행
	내 용	현행과 같이 인증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및 지방교육청에서 직접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
규제대안1	대안명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법적 근거 마련
	내 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내진설계분야만 검토 전문성 약화
규제대안1	. 내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기관에서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시공 등 전반에 걸쳐 검토 전문성 강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중앙행정기관	내진관련 평가･보강지침 관리와 내진성능평가 및 결과에 대한 검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증 당연기관으로 지정 요구	수용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

3. 규제목표

- 내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및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문성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과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보강시공 등에 관한 검토는 내진분야 전문가만 가능함으로

-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설비 및 사무실,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예산,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부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녹색건축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12.30., 2018.1.16.>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예산·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2.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내진분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본 규제에 공감함으로 준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은 모든 피규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함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경주지역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 5.8 지진 발생(‘16. 9. 12)

○ 두 번째 큰 규모 5.4 포항지진 발생(‘17. 11. 15)

-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

- 시설물의 흔들림과 피해발생, 계속되는 여진으로 국민 불안 및 공포감 확산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요구

○ 건축주 내진보강 유도,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법령마련(‘17.12.26)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18.7.19~30, 전 부처 및 전 지자체)

2. 향후 평가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지정 검토 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3. 종합결론

- 내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인증대상‧기준 및 절차
	2.규제조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5
	3.위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8.8.16. ～ 9.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인증 대상을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민간시설물 까지 확대하여 국민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간 경쟁 유도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
	7.규제내용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포함된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를 제출토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9.규제목표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민간시설물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을 신청토록 함으로서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과 건축주간 경쟁유도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규제의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5(인증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인증 심사 결과 해당 시설물이 해당하는 등급 등이 기재된 인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명판(認證名板)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발급 내역 등 인증 심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5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완ㆍ수수료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인증의 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심사 요청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축주로 부터 내진보강을 유도,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건축주간 경쟁 유도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을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고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등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법적근거 없이 지진안정성 표시제 시행
	내 용	현행과 같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내진성능 검증 없이 내진설계 여부만 검토
규제대안1	대안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기준 및 절차
	내 용	인증대상을 사유시설까지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시공 분야 등 전반에 걸쳐 검토 후 인증토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기준 및 절차 등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 공공건축물만 대상으로 함으로 민간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인 불가
규제대안1	. 민간시설물 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주간 경쟁을 유도하여 내진보강 활성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중앙행정기관		수용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

3. 규제목표

-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민간시설물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을 신청토록 함으로서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과 건축주간 경쟁유도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인증 신청이 가능함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후 신청토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부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녹색건축조성에 관한 법률 >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6.8.12.>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3.>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13.>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본 규제에 공감함으로 준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대상시설‧기준 및 절차 등은 모든 피규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인증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경주지역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 5.8 지진 발생(‘16. 9. 12)

○ 두 번째 큰 규모 5.4 포항지진 발생(‘17. 11. 15)

-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

- 시설물의 흔들림과 피해발생, 계속되는 여진으로 국민 불안 및 공포감 확산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요구

○ 건축주 내진보강 유도,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법령마련(‘17.12.26)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18.7.19~30, 전 부처 및 전 지자체)

2. 향후 평가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확인 점검 실시

3. 종합결론

-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민간시설물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주간 경쟁유도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 시설물 설정과 기준 및 인증절차 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인증대상‧기준 및 절차>

① 피규제 일반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