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소방시설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안 제4조 제1호, 제2호)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5.1.6.)으로 모든 노유자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으므로,

2) 해당 시설의 견실시공 및 정상작동 확보를 위하여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초기 연소의 소화․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바, 해당시설에 대한 시공의 적합성 및 적법성 확보가 절실함

2)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1) 화재발생 시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해당 시설의 적정 시공 및 원활한 작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 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를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프링클러설비등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제2항제5호 중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을 “신설․개설”로 하고, 제10조제2항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10.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20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3호 비고 제1호 가목1) 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로 한다.

별표 1에 제3호 비고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연설비의 경우에는 제연설비의 성능을 직접 시험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참여하여 성능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참여하는 전문업체의 성능시험자는 현장에 배치된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 외 본문 부분 및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 2. 10.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공사 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나.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다.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라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위 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소방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 등급의 기술자를 모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등급의 기술자만을 배치한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및 배치면제기준 가.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교부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 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 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4. 위 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소방공사 감리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 등급의 감리원을 모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등급의 감리원만을 배치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및 배치면제기준 가.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 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 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특정소방대상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2. 특정소방대상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스프링클러설비등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5. --------------- 신설ㆍ개설------------------------
<신 설>	6.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205-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