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목 차>

1.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화재 이후 안전규제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소방청	작성자	이름	김창현
	담당부서(과)	소방산업과		직급	소방경
	국장	신열우		연락처	044-205-7508
	과장	정병도		이메일	kims1975@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화재 이후 안전규제 강화
	2.규제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제5조 제5호 /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3.위임법령	해당없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입법예고 전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화재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소방시설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범위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추가하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할 필요성 증대
	7.규제내용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소방시설업 6,418개 업체(출처 : 소방청 통계연보/’17.11.)
	9.기대효과	○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특정소방대상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2. 특정소방대상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스프링클러설비등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5. --------------- 신설ㆍ개설------------------------
<신 설>	6.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제천‧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및 소방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확대를 위한 법령 개선.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요건,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범위 및 소방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현 수준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화재 이후 안전규제 강화
	내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행위 요건 삭제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범위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추가 소방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비상방송설비 등 추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
규제대안1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안전규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규제가 강화되는 것 자체가 우려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부처 및 시도	추진예정
입법예고(예정)	추진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소방시설공사의 기존 착공신고는 건축행위(신축·개축 등)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건축행위 없이 주요 소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착공신고 없이 진행되었음.
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행위 요건을 삭제하여 해당 시설의 견실시공 및 정상작동을 확보하고자 함.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초기 연소의 소화․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바, 해당시설에 대한 시공의 적합성 및 적법성 확보가 절실함.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화재발생 시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해당 시설의 적정 시공 및 원활한 작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 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함.

3. 기대 효과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로 일몰설정 곤란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화재 이후 안전규제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관계로 준수 가능성이 농후함.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및 소방감리자 지정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관계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소방시설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 일시/장소 : ‘17. 8. 25(금) 10:00~15:50 / 17-2동 235호

- 참 석 자 :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소방시설협회 제도개선위원,

민간전문가 등

- 주요내용 : 법령 개정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해당 없음.

3. 종합결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행위 요건을 삭제하고,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범위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추가하며, 소방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비상방송설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