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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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78		발의연월일 : 2018. 8. 6. 발 의 자 : 최인호․이학영․김해영 박재호․안호영․전재수 윤준호․박광온․권칠승 백혜련․김상희․우원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8조의5).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9부터 제38조의14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15부터 제38조의17까지).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18).

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0).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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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을 “공제조합의”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의8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제38조의21부터 제38조의23까지로 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8로 하며, 제38조의5를 제38조의6으로 하고,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의8(종전의 제38조의6)제1항 중 “제38조의5”를 “제38조의6”으로 한다.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의7제1항 중 “제38조의5”를 “제38조의6”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2를 각각 제38조의24 및 제38조의25로 하고, 제38조의9부터 제38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의21(종전의 제3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제38조의5”를 각각 “제38조의6”으로 한다.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조직) ① 공제조합에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38조의10(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의11(공제조합의 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의12(임원의 선임)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자격·정수·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의13(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제조합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조합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38조의14(직원의 임면) 공제조합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8조의15(예산 및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6(준비금의 적립)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7(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38조의6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의18(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예산·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정보

2. 제38조의21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금융위원회의 조사·검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조합은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9(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조합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38조의20(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2.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8조의25(종전의 제38조의12)제1호 중 “제38조의11”을 “제38조의2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공제조합의 임원은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와 그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무기구와 그 직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정한다.
<신 설>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생 략)	제3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현행 제38조의5와 같음)
제38조의6(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8(보증규정) ① -----------제38조의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제38조의6----------------------------------------------------------------------------------------------------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조직) ① 공제조합에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신 설>	제38조의10(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1(공제조합의 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2(임원의 선임)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자격·정수·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3(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제조합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조합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신 설>	제38조의14(직원의 임면) 공제조합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신 설>	제38조의15(예산 및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16(준비금의 적립)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17(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38조의6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8조의18(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예산·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정보 2. 제38조의21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금융위원회의 조사·검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조합은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9(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조합을 대표하지 못한다.
<신 설>	제38조의20(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2.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38조의21(조사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38조의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8조의6-------------------------------------------------------------------------------------------------------------------------------------.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생 략)	제38조의22(공제조합의 책임) (현행 제38조의9와 같음)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생 략)	제38조의23(다른 법률의 준용) (현행 제38조의10과 같음)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생 략)	제38조의24(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제38조의11과 같음)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의2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제38조의2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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