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농지 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농지 전용 절차상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지 처분 시 소유권 이전 대상 명시(안 제10조)

1)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는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나.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안 제23조)

1)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의 임대차 허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 허용

다. 농지 최단 임대차 기간 연장 임차농 보호 규정 보완(안 제24조의2)

1)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라. 용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정 보완(안 제32조)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의 위임근거 마련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에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포함

마.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1)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그 농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을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3항 전단 중 “임대인은”을 “임대인에게”로 하고, “3년”을 “제1항에 따른 최단 임대차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농업 생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으로 하고, “관련되지 아니한”을 “관련된 행위 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시 적용 기준)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전용하려는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가 둘 이상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농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여 전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 이상인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② -------------------------- 제1항에 따른 최단 임대차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단 임대차 기간-----------------.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최단 임대차 기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대인에게---------------------------------------------------------------- 제1항에 따른 최단 임대차 기간 ------------------. <후단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 -------------------- 관련된 행위 외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②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 기준)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전용하려는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가 둘 이상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농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지과
연 락 처	044-201-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