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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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4718		발의연월일 : 2018. 8. 2. 발 의 자 : 전현희․김병기․윤호중 이찬열․권칠승․김상희윤일규․박홍근․김영호 이용득․김철민․심재권 의원(12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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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었음.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진단하고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함(안 제7조).

다. 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내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대상건축물(이하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마.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함(안 제10조제3항).

바. 시·도지사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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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 재해 발생 시 건축물의 붕괴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진능력”이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내진진단”이란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진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기존건축물”이란 법률 제11057호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5. “대상건축물”이란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대책의 기본방향

2.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대상건축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의 연차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할지역 내 대상건축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장 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등

제7조(대상건축물의 선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에서 용도, 규모, 준공년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제8조에 따른 대상건축물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상건축물을 선정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건축물이 내진진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건축물의 선정 기준 및 방법

2. 해당 건축물이 대상건축물로 선정된 사유

3. 내진진단 실시기간 및 절차, 방법

4. 내진진단 시 비용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내진진단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방법, 통지 방법 및 그 밖에 대상건축물의 선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상건축물선정심의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상건축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 등) ①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진단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하 “내진진단업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의 평가 기준, 결과의 보고 절차 및 그 밖에 내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상건축물의 내진보강 등)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내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대상건축물(이하 “보강의무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을 실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의 실시를 통보받은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대상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건축물 또는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의 실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진보강의 실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