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4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조”란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로서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를 포함한다.

3.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ㆍ외주벽, 천장,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ㆍ광고판 등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	건축비구조요소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7)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별지 제2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	건축비구조요소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구조형식	횡구속골조 ( ) / 비횡구속골조 (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세로길이 :			m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	최대		m,			최소		m
	보 배치간격	최대		m,			최소		m
8)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9)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10) 보	구분	최대경간 (m)					단면크기 (mm)
							폭			깊이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1) 기둥	최대누적부하면적(m2)						단면크기 (mm)
							폭			깊이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기둥
12)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기초형식/두께						기둥하부 : / 벽체하부 : /
13) 전단벽	배치 방향	총 벽체길이 (m)								벽체두께 (mm)
		1층				2층
	가로 방향
	세로 방향
14)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	건축비구조요소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5)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제2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 벽식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6)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세로길이 :			m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콘크리트 벽체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최대		m
	슬래브 단변방향 경간	최대		m
7)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8)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9) 보	구분	단면크기 (mm)
		폭				깊이
	내부벽체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
10) 벽체	벽체두께(mm)					벽율
	내부벽체					2층 :		* A.0206.2(3) 참조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					1층 :
11)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줄기초 폭/두께	최소 폭 mm, 최소 두께 mm
		최대 폭 mm, 최대 두께 mm
12)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	건축비구조요소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3)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제3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강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구조형식	횡구속골조 ( ) / 비횡구속골조 (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m 세로길이 :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		최대		m,		*최대경간이 10m 이하 *8m 초과시 0604횡구속골조 설계 적용해야함
	보 배치간격		최대		m,		*최대 3.5m 이하
8) 지붕 구조	구조 형식		경량마감지붕 / 철근콘크리트지붕
	지붕 형태		경사지붕 / 평지붕
9)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강재		규격:					Fy=	MPa
10) 지상층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11) 보	구분					최대경간 (m)		H형강 단면치수 (mm)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2) 기둥	부하면적 (m2)							최대 단면크기 (mm)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기둥
13)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기초형식/두께					기둥하부 : / 벽체하부 : /
14) 횡력 저항요소	전단벽	유 / 무				배치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층당 개소/총 길이		개/ m				개/ m
						벽체두께		mm				mm
	수직가새	유 / 무				층당 개소		개				개
						가새 각도		도				도
	* 수직가새 또는 전단벽 설치 기준은 0604.5 참조 * 미설치시 0605 비횡구속골조의 설계 적용해야 함
15)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	건축비구조요소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6)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제4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조적식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상하층 내력벽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6)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세로길이 :		m m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최대		m2
	슬래브 단변방향 경간		최대		m
	최장 내력벽 길이		최대		m
7)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모르타르			Pa
	벽돌 개체		fck= MPa
8)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9) 보	구분		최대경간 (m)		단면크기 (mm)
	인방보
	테두리보
10) 기초	매립지역, 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 / 무
	줄기초 폭/두께		최소 폭	mm,		최소 두께		mm
			최대 폭	mm,		최대 두께		mm
11) 벽율	2층:							*0504(5) 참조
	1층:
12)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	건축비구조요소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3)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제5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목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 1층/지상 2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 근린생활 시설 ( )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참조
5) 구조형식	경골목구조 ( ) / 중목구조 (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외접사각형 장변 길이 : 외접사각형 단변 길이 :	m m	* 장변 18m 이하 * 장변:단변 길이 비율 3:1 이하
수직하중지지구조 간격	최대	m		* 6m 이하
내력벽 사이 거리	최대	m		* 12m 이하
8) 구조용 목재	종류		수종		등급
9) 지붕	서까래	경간	m	단면치수 (mmxmm)		적용 경간표
덮개	종류		두께	mm	못박기 간격	mm
10) 천장	장선	경간	m	단면치수 (mmxmm)		적용 경간표
덮개	종류		두께	mm	못박기 간격	mm
11) 바닥	장선	경간	m	단면치수 (mmxmm)		적용 경간표
덮개	종류		두께	mm	못박기 간격	mm
12) 수직하중 저항구조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위치	종류	단면치수 (mmxmm)	간격 (m)	적용 경간표
1층 스터드	단면치수 (mmxmm)		간격	mm	1층	기둥
보
2층 스터드	단면치수 (mmxmm)		간격	mm	2층	기둥
보
13) 내력벽 또는 전단벽	방향	동(mm)	서(mm)	남(mm)	북(mm)
길이	최소길이	길이	최소길이	길이	최소길이	길이	최소길이
1층 내력벽 인정구간
2층 내력벽 인정구간
14)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경골목구조	줄기초( )	기초벽 두께	mm	기초 두께	mm	기초 너비	mm
온통기초( )	보강부분 너비	mm	보강부분 깊이	mm
중목구조	기둥기초	가로	mm	세로	mm	깊이	mm
15) 비구조요소 적용 대상	건축비구조요소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6)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 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서명 또는 인) 주소: / 연락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구조”란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로서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를 포함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생 략)	4.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3.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ㆍ외주벽, 천장,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ㆍ광고판 등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