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가. 제․개정 이유

○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나. 제․개정 내용

○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의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진발생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