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

Ⅰ. 추진배경

□ 건축법 개정(공포 '18.4.17, 시행 '18.10.18)으로 인하여 그간 부령으로 정하던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게 되었는 바,

ㅇ 법률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등 세부 설치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피난ㆍ방화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1대 이상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는 등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함

□ 한편, '18.1.23에 발표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시행령 제90조의2, 피난ㆍ방화규칙 제29조 및 제30조)

ㅇ (현  황) 건축법 제50조의2*에 따라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피난ㆍ방화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승강기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ㅇ (개정안) 現 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던 설치 기준 중 일부*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 그 외 사항**은 현행과 같이 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

* 승강장의 바닥면적 기준(6㎡ 이상), 피난용승강기 표지 설치 등

** 피난용승강기의 방화구획, 예비전원, 마감재료, 배연설비 등

※ 하위규정 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 또는 완화 사항은 없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완화기준[공동주택(30층∼49층) 설치 제외] 삭제

□ 공사감리자의 안전관리 철저 유도(시행규칙 별지 제21호)

ㅇ (현  행) 공사감리자는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의견, 그 외 필요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ㅇ (개정안) 감리보고서에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을 별도로 기재토록 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종류*를 표시하여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유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자재사용 총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