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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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89		발의연월일 : 2014. 2. 24. 발 의 자 : 전병헌․진성준․전순옥김윤덕․박남춘․부좌현배기운․박민수․김성주백재현․이노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단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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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대상건축물”을 “대상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대상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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