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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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50		발의연월일 : 2019. 1. 11. 발 의 자 : 김종민․표창원․윤준호 송기헌․금태섭․주승용 윤후덕․신창현․고용진 김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등에 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대상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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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신축”을 “신축(「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② (생 략)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신축(「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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