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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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79		발의연월일 : 2018. 7. 9. 발 의 자 : 신보라ㆍ박명재ㆍ이철규추경호ㆍ강석진ㆍ이종배정유섭ㆍ송희경ㆍ홍일표강길부ㆍ하태경ㆍ이완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성인보다 호흡 수가 더 많으므로 대기오염에 따른 악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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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제1항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6조에 관하여는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 ③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제1항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6조에 관하여는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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