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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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72		발의연월일 : 2018. 12. 17. 발 의 자 : 조경태․정병국․김도읍 이찬열․황주홍․박완수 김재경․신보라․홍철호 이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업종에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로 불리는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바, 주차 걱정 없이 승차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음식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이러한 승차구매시설에는 차량의 진·출입 및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자동차 진·출입로 및 안전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시설에는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진·출입로 및 주행로, 과속방지장치 및 방호 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승차구매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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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5(승차구매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승차구매시설(승차 상태로 주행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물건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에는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진·출입로 및 주행로, 과속방지장치 및 방호 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차구매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5(승차구매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승차구매시설(승차 상태로 주행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물건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에는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진·출입로 및 주행로, 과속방지장치 및 방호 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