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목 차>

1.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등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정치영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주무관
	국장	박승기		연락처	044-201-4752
	과장	남영우		이메일	jcheey@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등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3.위임법령	건축법 제6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7. ～ 8.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설계·부실시공의 문제가 발견됨 ㅇ (정부개입 필요성)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
	8.규제내용	ㅇ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와 협력하도록 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3층 이상부터 6층 미만까지의 필로티구조 건축물 건축주 ㅇ (이해관계자) 3층 이상부터 6층 미만까지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10.규제목표	ㅇ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를 통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840.67				1,061,618.06				-1,051,777.39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ㆍ⑧ (생 략)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법 제67조제1항의 관계전문기술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ㆍ설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또는 벽체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3. 하중이 전이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⑦ ------ 제6항--------------------------------------------------------------------------------------------------------------------------------------------------------------------------.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 배경

ㅇ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설계·부실시공의 문제가 발견됨

*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포항시 장성동 소재 131개 필로티구조 건축물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건축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6층 이상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내용	6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규제대안1	대안명	3층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내용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건축주 부담 경감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시공의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
규제대안1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시공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확보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건축주 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포항지진(‘17.11.15)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견됨

*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포항시 장성동 소재 131개 필로티구조 건축물

ㅇ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여 부실설계 및 시공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

3. 규제목표

ㅇ 지진 발생 시 문제가 되었던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를 통해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고, 건축물 붕괴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고려함

- 또한, 설계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 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현황 등도 고려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설정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대상은 이미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규정이므로 별도의 재검토기한 설정은 곤란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3층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3층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9,840.67		9,840.67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9,840.67		9,840.6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가 허가·신고 서류 및 감리보고서 등의 확인을 통해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규제의 차등 적용은 곤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규제는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별도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포항지진으로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 다수의 건축물 피해 발생(‘17.11.15)

*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지진방재 대착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7.12∼’18.4)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발생 현황(장성동 일대 131개 필로티 건축물) 파악

ㅇ 건축물 지진안전 강화 및 부실방지 대책 TF(‘17.12.1~12.14)

* 부실설계·부실시공 방지 등 관계전문가와 주요 과제 도출

ㅇ ‘지진방재 개선대책’ 총리보고(현안점검조정회의-‘18.4.5, 정부합동브리핑-’18.5.24)

ㅇ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검토(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18.5~6, 건축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18.7)

2. 향후 평가계획

ㅇ 그 간 문제가 되었던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설계 적정성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모니터링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업무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추진

3. 종합결론

ㅇ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9,840.67		9,840.67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9,840.67		9,840.6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3층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정량)제목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등

금액

9,840,675,580

근거설명

□ 비용산정 조건

ㅇ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감리 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ㅇ 다만,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중 6층 이상 건축물은 이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비용산정 대상에서 제외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층 연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건축물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

* (1층 연면적/동 건축면적)*100

ㅇ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및 6층 이상 건축물 수량은 세움터(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운영)를 통해 2017년 건축허가 현황자료를 추출

ㅇ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이 중복되는 건축물의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 수량 산출 시 중복하여 반영

※ 필로티 건축물 현황(‘17.12월 기준)

구분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	협력 대상 건축물
허가현황(동)	15,879	10,911	4,968

ㅇ (설계비 산정) 필로티구조 건축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아스팔트슁글 기준으로 설계비 산출(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

- 다만, 협력 대상범위인 3층 이상 6층 미만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중간값인 4층 규모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기준함

구분	규모	설계비(원/㎡)	비고
다세대주택 (기준 건축물)	지상 4층 연면적 216.6㎡	23,000	(분류번호) 2-3-5-2

ㅇ (설계 시 구조안전 협력비용 산정) 설계비의 5% 수준 반영

구분	기준 건축물 설계비(원)	구조설계비(원)
다세대주택	4,981,800	249,090

ㅇ (감리 시 협력비용 산정) 감리 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도록 확대하였으나,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건축분야 기술자(건축사)가 감리업무 수행 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각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철근배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토록 한 사항이므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총 규제비용

구 분	직접비용(억원)		직접비용 (현재가치) (억원)	연간균등 순비용 (억원)
	소요 비용 (억원)	협력 대상 건축물(동)
1년차	12.4	4,968	12.4
2년차	12.4	4,968	11.7
3년차	12.4	4,968	11.1
4년차	12.4	4,968	10.5
5년차	12.4	4,968	10.0
6년차	12.4	4,968	9.5
7년차	12.4	4,968	9.0
8년차	12.4	4,968	8.5
9년차	12.4	4,968	8.1
10년차	12.4	4,968	7.6
합계	124	49,680	98.4	5.2

* 소요비용 : 협력 대상 건축물 × 설계 시 구조안전 협력비용

* 순비용(현재가치) : 소요비용/(1+할인율)t ,할인율 5.5% 적용

* 연간균등순비용 : 순비용(현재가치)/연간지급률
여기서, 연간지급률 =[(1+할인율)/할인율]×[1-1/(1+할인율)t]=19.0
t = 분석대상기간(10년)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근거설명

(정성)제목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등

분석

□ 관계전문기술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으로 필로티구조 건축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직접 편익) ㅇ 그 동안 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협력 대상이 아니었던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 전문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협력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성능 향상 가능   ㅇ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 및 감리 시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하여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의 부실설계·부실시공의 문제를 근절함으로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관계전문기술자의 업역확대 및 고용창출(간접효과) ㅇ 건축설계 및 감리 시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업역확대를 통해 연간 약 9.8억의 수익과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이 기대됨

근거설명

협력 대상 건축물 × 설계 시 구조안전 협력비용(직접비용, 현재가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3.위임법령	건축법 제24조제7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7 〜 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설계·부실시공의 문제가 발견됨 ㅇ (정부개입 필요성)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과정에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 및 시기를 강화
	7.규제내용	ㅇ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하고, 촬영 시기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건축주 ㅇ (이해관계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9.규제목표	ㅇ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이하 “필로티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 다음 ----------------------------------------------.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 또는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 배경

ㅇ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설계·부실시공의 문제가 발견됨

*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포항시 장성동 소재 131개 필로티구조 건축물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이와 같은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과 시기를 확대하여 시공과정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포항지진(‘17.11.15)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설계·부실시공의 문제가 발견됨

*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포항시 장성동 소재 131개 필로티구조 건축물

ㅇ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시공 단계별 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비용 수반없이 건축현장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 규제목표

ㅇ 건축공사 현장에서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시공 단계별 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비용 수반없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시공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특수구조 건축물 및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축물 붕괴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고려함

- 또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별도의 비용 수반없이 건축시공자의 안전의식 각성 및 부실 책임을 명확히할 수 있어 건축관계자의 이의제기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국제적 근거 제시

o 타법사례

국내 유사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근거 제시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가 각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가 각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차등 적용은 곤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건축물의 공사시공자가 각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별도 재정소요가 없는 사항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포항지진으로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 다수의 건축물 피해 발생(‘17.11.15)

*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지진방재 대착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7.12∼’18.4)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발생 현황(장성동 일대 131개 필로티 건축물) 파악

ㅇ 건축물 지진안전 강화 및 부실방지 대책 TF(‘17.12.1~12.14)

* 부실설계·부실시공 방지 등 관계전문가와 주요 과제 도출

ㅇ ‘지진방재 개선대책’ 총리보고(현안점검조정회의-‘18.4.5, 정부합동브리핑-’18.5.24)

ㅇ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검토(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18.5~6, 건축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18.7)

2. 향후 평가계획

ㅇ 시공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과 시기 확대를 통해 비용 수반없이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확인을 통해 적정 시공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부실시공 사항 등을 시정조치 요구 등 실시

3. 종합결론

ㅇ 건축공사 현장에서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시공 단계별 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083,043.2	-5,083,043.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5,083,043.2	-5,083,043.2
기업순비용		-5,083,043.2	연간균등순비용	-639,199.9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설명	건축공사 현장에서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시공 단계별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분류	특수구조 건축물의 시공자
활동제목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 또는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세분류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시공자
활동제목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에 사진 및 동영상 촬여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 직접편익 :

(정량)제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액

5,083,043,203,263

근거설명

□ 비용산정 조건

ㅇ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부실시공 및 건축물 붕괴 사고 방지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

ㅇ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근거자료가 많지 않아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기본자료로 활용

※ 삼풍백화점 현황(‘95.6.29, 붕괴)

구분	규모	연면적	사회적 비용추정
삼풍백화점 (2개동)	지상 5층 지하 4층	73,877㎡	약 2,700억원

* 피해정도 :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ㅇ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지상 4층 다세대주택(연면적 228.9㎡)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의 규모 및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사회적 비용산정

구분	규모	연면적	사회적 비용추정*
다세대주택	지상 4층	228.9㎡	약 8.4억원

* 삼풍백화점의 약 0.3% 수준의 사회적 비용추정

ㅇ (편익분석)

구분	대상 건축물	건축물 붕괴 시 사회적 비용	피해 발생율	연간 사회적 비용추정*
특수구조 건축물 +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7,901 + 15,879 = 23,780동	8.4억원	3.2%	6,392억원

* 포항지진(‘17.11.15) 시 포항 소재 4,146개소의 필로티구조 건축물 중 131개소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경우 약 3.2%에 대한 피해 발생 확률을 적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안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