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

Ⅰ. 추진 배경

ㅇ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설계·부실시공의 문제가 발견됨

*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포항시 장성동 소재 131개 필로티구조 건축물

-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고 시공과정에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 및 시기를 강화할 필요

- 또한, 건축물 인·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관련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통하여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와 허가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ㅇ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는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됨

※ 현재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에서 규정

- 따라서, 지진발생 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사항도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ㅇ (현  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배근 시에만 시공현황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규모 건축물 관리는 미흡

*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인 건축물

ㅇ (개정안)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하고, 촬영 시기를 확대**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전이기둥·전이보 철근배치 시 추가

□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ㅇ (현  행) 주택 등은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건축법 시행령 개정(‘17.12월)으로 모든 주택이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대상에 포함됨

ㅇ (개정안) 구조안전이 확인되어 인정된 표준설계도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ㅇ (현  행)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구조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부실설계 등이 우려됨

ㅇ (개정안)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설계도서 서명날인) 의무대상으로 확대*하고, 감리 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을 협력대상으로 포함

* 설계 : (현행)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 → (개선)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추가

** 감리 :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구조설계의 난이도보다는 낮다고 평가됨에 따라 협력 가능 기술자의 범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규정된 건축분야 고급·특급기술자로 넓게 설정

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 구조관련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2, 안 별지 4의2)

ㅇ (현  행) 인·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관련 설계도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와 허가권자의 혼란이 발생

ㅇ (개정안)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으로 총괄표, 구조계획서, 배근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배근상세, 접합상세 등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구조 상세도면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허가와 같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할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에 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ㅇ (현  행) 지진발생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이 아닌 ‘고시’에서 규정하고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잘 이행되지 않는 실정

ㅇ (개정안)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의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