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배근 시마다 시공현황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건축물 관리가 미흡하여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하고, 촬영 시기를 확대

*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인 건축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4조제7항

나. 제․개정 내용

○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 중소규모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 및 시기를 확대하여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구조안전이 확인되어 인정된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

※ 근거법령 : 건축법 제48조제2항

나. 제․개정 내용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 영 시행 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표준설계도서부터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적용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나. 제․개정 내용

○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설계도서 서명날인) 의무대상으로 확대*하고, 감리 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을 협력대상으로 포함

* 설계 : (현행)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 → (개선)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추가

** 감리 :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구조설계의 난이도보다는 낮다고 평가됨에 따라 협력 가능 기술자의 범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규정된 건축분야 고급·특급기술자로 넓게 설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구조분야 관계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부실설계 및 시공 문제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