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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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53		발의연월일 : 2018. 7. 6. 발 의 자 : 신경민․남인순․권칠승 이춘석․정재호․김성수 박 정․이수혁․김해영 박광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수준에 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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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2년------------------2천만원---------------------.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1천만원---------------------.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1천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500만원-------------------------.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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