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는경우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별표 4의2 제3호다목 내 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별표 4의2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지반조사 보고서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가 불가능하여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 -------------------------------------------------------------------------------------------------------------------------------------------------------------------------------------------------------------.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는경우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