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구조관련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2, 안 별지 4의2)

가. 제․개정 이유

○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으로 총괄표, 구조계획서, 배근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배근상세, 접합상세 등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구조 상세도면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허가와 같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할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21조

나. 제․개정 내용

○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관련 설계도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와 허가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