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12. 28.(금)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남영우, 사무관 육인수,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주택도시보증공사	담 당 자		∙차장 이정철, 과장 박성환 ∙☎ (051) 955-5743, 5718
보 도 일 시		2018년 12월 29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8(금) 11: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ㅇ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ㅇ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ㅇ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ㅇ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육인수 사무관(☎ 044-201-475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정철 차장(☎ 051-955-57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개요

건축허가

착공

공사

사용승인

보증기간

	①보증신청		②현장검사(3회)	③보증발급 및 하자책임

보증대상

∙건축법 시행령의 구분기준에 따른 신축 단독･다가구주택

보증신청인

∙시공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업․토목건축업 등록자)

보증채권자

∙단독･다가구주택 건축주

보증내용

∙주택 준공 후 발생하는 보증대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지급

※ HUG가 준공 前 현장검사(3회)를 통해 사전 품질관리 수행

* (검사시점) 기초 철근배근 완료시, 지붕층 철근배근 완료시, 사용승인예정일 전 1∼5일]

보증신청 시기

∙건축허가(건축신고) 이후 착공신고 이전

보증금액

∙총 건축비의 5%

보증기간

∙보증서발급 ∼ 약정 보증기간 만료 (최대 5년 이내 공종별 相異)

보증기간	세부공종 (품질보증 내용)
1년	미장, 타일, 도장, 창호공사,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
2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석공사, 조적공사(비내력벽), 철물,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포장공사
3년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기둥 및 내력벽 등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제외),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5년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기둥 및 내력벽 등)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기간(年) × 보증료율

* 보증료율 : 연 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