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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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03		발의연월일 : 2019. 1. 3. 발 의 자 : 이헌승․박순자․김한표 민경욱․엄용수․김태흠 김성원․곽대훈․함진규 김석기․김기선․윤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경우 그 기한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건설공사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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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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