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97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이종걸․박용진․제윤경 이철희․김병관․황주홍 이상민․전재수․박범계 유성엽․김병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의 허가를 하면서 따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이를 가동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는 신고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신고이며 시·도지사가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에서는 오염물질 및 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안 제23조의2 신설) 하고, 가동 개시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또한 최근 수은, 카드뮴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조업정지 명령 규정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을 예시로 들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안 제34조제2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각 호 외의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 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2.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배출시설 설치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배출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배출시설 설치 허가 갱신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대기오염으로”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등 대기오염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가동 중인 배출시설에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갱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5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각 호 외의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신 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 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23조의2(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2.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배출시설 설치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배출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배출시설 설치 허가 갱신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② (생 략)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생 략)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등 대기오염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