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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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04		발의연월일 : 2018. 7. 10. 발 의 자 : 신경민ㆍ남인순ㆍ권칠승 이춘석ㆍ정재호ㆍ김성수 박 정ㆍ한정애ㆍ이수혁 김해영ㆍ박광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인으로서는 신고 후 처리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이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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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를 “신고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인이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 처리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인이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에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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