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1619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으로 보게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실설치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자 한은 것임

2. 개정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게 함.(안 관리규정 제7장)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별지 5 중 전문건설업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201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0 팩스 044-201-5547)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건설업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3. 본문 중 “경우”를 “경우(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5 중 전문건설업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용 접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 목				토목제도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신설>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농 림	시설원예		시설원예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곧바로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 ----------------------------- ----------------------------- ----------------------------- ------ 경우(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