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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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34		발의연월일 : 2018. 7. 5. 발 의 자 : 백혜련ㆍ박광온․송기헌 윤후덕․신창현․김병기 김영호․오영훈․김정우 유동수․박주민․신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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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 중 “「민법」”을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와 감리업자(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가 「민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와 감리업자(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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