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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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55		발의연월일 : 2013. 11. 22. 발 의 자 : 조현룡․이한성․김성찬 김성태․정우택․김재원김장실․이인제․손인춘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 전문인력이 별도로 존재할 뿐,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4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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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제31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7조(종전의 제31조) 앞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제7장(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으로 하고, 제6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27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종전의 제6장)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벌칙)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종전의 제3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생 략)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② (생 략)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신 설>	제6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 설>	제27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7조 ～ 제30조 (생 략)	제31조 ～ 제34조 (현행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장 벌칙
<신 설>	제36조(벌칙)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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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신설(법률안 제30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동 법률안 제30조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및 계획이 불확실하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국회 조현룡의원실

송지훈 비서 (T.788-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