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확인여부의 자진 취소(안 제6조제6항 신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의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결과 기준 이내이더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7조의2 신설)

지도⋅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취소 절차 및 확인 취소 건축자재 등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다.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안 제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라. 권한의 위임(안 제13조 개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의 정지 명령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

마.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개정)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방출기준 이내인 경우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시험확인서를 시험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인한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이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건축자재의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회수 등 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회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2. 건축자재명 및 해당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 명칭

3. 회수 조치를 명한 사유

4.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경우에 한한다)

5. 적합확인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된 시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13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제13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항제3호, 제4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및 시설ㆍ장비 검사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제14조제1항중 “법 제13조의2제2항”을 “법 제13조의3제2항”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제11조의9에 따른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의2제2항”을 “법 제13조의3제2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로, “인정 및 자료의 제출”을 “인정, 확인의 취소 및 회수”로,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제2항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1호	50	70	100
다.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2호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500	500	500
라. 삭제 <2017. 6. 27.>
마.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ㆍ변조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바.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3호	100	150	200
사.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3항제4의2호	250	370	500
아.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자	법 제16조제1항제3호	500	1,000	2,000
자.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5호
1)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2)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3)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250	370	500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5의2호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250	370	500
2)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도록 측정⋅분석을 요구한 경우		200	300	400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		100	150	200
카.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6호	100	150	200
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7호	250	370	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 ⑤ (생 략)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방출기준 이내인 경우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시험확인서를 시험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제7항까지--------------------------------------------------------------------------------------------------------.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1. ------------------------------------- 경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이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건축자재의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회수 등 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회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2. 건축자재명 및 해당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 명칭 3. 회수 조치를 명한 사유 4.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경우에 한한다) 5. 적합확인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된 시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건축자재의 표지)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의3제1항--------------------------------------------------------.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확인업무의 정지명령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의 명령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신 설>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신 설>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신 설>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3. 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 제3항제3호, 제4호의2 및 제7호----------------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호에 따른 인증의 확인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법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법 제13조의3제2항-------------------------------------------------------------------.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
3. (생략)	3. (현행 2호와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 <후단 삭제>
<신 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신 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1.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 인정, 확인의 취소 및 회수------- 2019년 1월 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