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사유서

1. 오염물질 방출 확인여부의 자진 취소(안 제6조제6항)

가. 개정 이유

○ 시험기관을 통한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결과 기준 이내인 제품은 적합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표지부착이 의무화되나, 기준에 근접하여 통과한 제품에 대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시 초과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개정 내용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의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결과 기준 이내이더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제6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적기준에 근접해 사후관리시 초과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전에 스스로 적합확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 회수조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 회수조치 대상에 대한 공표(안 제7조의2, 제7조의3)

가. 개정 이유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기관을 통해 사전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라도 사후 시험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합확인 여부를 취소하고 회수조치 및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적합확인을 받거나, 면제인정을 받는 등의 표지부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무단 부착한 대상에 대해서도 회수조치 및 공표 규정

나. 개정 내용

○ 지도⋅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취소 절차 및 확인 취소 건축자재 등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안 제7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은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공표 가능(안 제7조의3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최초 시험기관을 통한 적합확인 후에도 제품 구성성분 및 공정 관리 등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안 제13조)

가. 개정 이유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확인 취소,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

나. 개정 내용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의 정지 명령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안 제13조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후관리 강화 등 개정사항에 대한 실질적 집행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라돈관리계획 시행 업무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교육 업무의 위탁체계 정비(안 제14조)

가. 개정 이유

○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교육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위탁 기관 정비

나. 개정 내용

○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라돈관리계획 시행 업무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의 집행체계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