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11. 29(목) 총 3 매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이경석, 사무관 방대혁, 주무관 허연희 ∙☎ (044) 201-3778, 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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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ㅇ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기획’ 개념 규정 명문화

ㅇ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정의하였다.

* 건축기획 관련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우선 적용(안 제4조)

②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

ㅇ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ㅇ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

- 지자체: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 중앙건축위원회

③ 사전검토 내실화

ㅇ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auri)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사전검토 ㆍ설계비 2.1억이상 ㆍ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이후 건진법에 따라 절차 진행
		▽										▽
공공건축 사업절차		사업 초기단계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공모 실시				설계
		△				△						△
개정안		<사전검토 내실화> ㆍ설계비 2.1억 이상 ㆍ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추가설치				<기획심의 도입> ㆍ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현행과 동일 (건진법 적용)
		<‘건축기획’ 절차 규정 명문화> ㆍ사업 규모·내용·기간·재원조달계획 ㆍ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등

☞ 이번 「건축서비스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ㅇ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되어,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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