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4192

미 첨 부 사 유 서		경제비용추계과 2018-163
의 뢰 인 :	전 현 희 의 원	과 장 :	양 성 선
접 수 일 :	2018년 05월 10일	분 석 관 :	성 선 애
회 답 일 :	2018년 05월 29일	문 의 :	(02) 788-46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건축물의 마감재료 적용대상 명시(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노유자시설의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II.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III.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내부 및 외벽에 마감재료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을 용도 및 규모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마감재료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이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로 확대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 5. (생략)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안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의료시설, 학교시설 등을 건축 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등 마감재료 기준에 충족하기 위하여 일반 마감재료 보다 비싼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 현황, 각 건축물 별로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 추가 소요 비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IV.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양 성 선
추계세제분석관	성 선 애
(02-788-4650, sasu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