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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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92		발의연월일 : 2018. 7. 3. 발 의 자 : 전현희․안규백․진선미임종성․김상희․김병관남인순․안호영․박주민노웅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들의 화재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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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각각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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