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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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85		발의연월일 : 2018. 11. 28. 발 의 자 : 전재수ㆍ김병욱ㆍ이찬열 최인호ㆍ박재호ㆍ윤준호 김병기ㆍ신창현ㆍ김해영 신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발생하는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유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라돈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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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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