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92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임재훈․최도자․이동섭 김수민․신용현․권은희 백재현․김동철․김중로 주승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2009년 동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영업장임.

따라서 대부분의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최근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의 고시원 화재사건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도록 함.

또한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300만원, 1천만원에서 각각 500만원,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안 제25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

법률  제        호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330호 부칙 제2항 삭제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법률 제9330호 시행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운영 중인 영업장을 말한다)의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500만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2천만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