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치법규로 정할 사항의 위임 근거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법령이 아니라 행정청의 발령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규칙인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행정규칙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1조제4항 삭제

나.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3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 중 “2019년 9월 30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31조 (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대행기관에 의해 전자적으로 징수된 수수료는 운영기관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며, 입금된 수수료의 내역 정산, 과ㆍ오납에 따른 환불 등을 위한 처리 주체와 방법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 (운영규정)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건축법」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건축행정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