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17610

미 첨 부 사 유 서		경제비용추계과 2018-340
의 뢰 인 :	장 석 춘 의 원	과 장 :	양 성 선
접 수 일 :	2018년 10월 02일	분 석 관 :	성 선 애
회 답 일 :	2018년 10월 23일	문 의 :	(02) 788-465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매입 등(안 제12조의3 후단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II.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III.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노외주차장 매입 및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매입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매입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현황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입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V.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양 성 선
추계세제분석관	성 선 애
(02-788-4650, sasu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