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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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610		발의연월일 : 2018. 12. 19. 발 의 자 : 장석춘․임이자․김도읍 이은권․이종배․최교일 윤상직․문진국․김규환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상업 및 업무시설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에 공급되는 경우는 비교적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편법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공공을 위한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단지조성사업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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