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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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85		발의연월일 : 2014. 2. 24. 발 의 자 : 최동익ㆍ정성호ㆍ이원욱 정진후ㆍ진성준ㆍ김관영 인재근ㆍ김상희ㆍ안홍준 박홍근ㆍ김성곤ㆍ한명숙 박남춘ㆍ배기운ㆍ이낙연 김미희ㆍ김태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에 요청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따른 민원의 불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을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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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해당 시설을 설치한 부분을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생 략)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해당 시설을 설치한 부분을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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