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제3조 제1호․제2호, 제4조 제1호․제2호, 제4조의2 제7호, 제22조 제7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6의2․제6의4,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호․제2호, 제45조 제3항 제2호․제5항)

1)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 기반시설 통합·정비(안) 요약》

현 행	개 선	비 고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시설로 통합	법률 개정(‘17.12)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장사시설로 통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하천 + 운하	하천으로 통합	시행령 개정사항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	시행령 개정사항

*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 7종 52개 시설(법 27개, 시행령 25개) → 7종 46개 시설(법 25개, 시행령 21개)로 개편

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12.27.시행) 제8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제2항)

다. 기존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안 제84조의2 제1항․제2항, 제93조의2)

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40%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해당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부지 내 증축 연장 허용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1) 보전관리지역 내「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 제한(최대 20%)을 받지 않도록 개선

마.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필요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1)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등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편입하여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6.  . ～ 7.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를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로,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건설기계검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을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을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을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를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을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체육시설ㆍ저수지ㆍ장사시설

제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 정보

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 정보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 정보(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 기초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법에 따른 기타 기초조사와 관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정보조사체계 구축․운영시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제7항제3호사목 및 차목부터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22조제7항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5조제3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로,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한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를 “공공공지”로,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을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 합의료시설”을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를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을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으로,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을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하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에 대하여는 영 제2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 ------------------------------------------------------------------------------------------------------------------------------------------------------------------------------------------------.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1.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 건설기계검사시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4.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6.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7.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광역시설) ----------------------------------------------------------------------------.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1.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공시설) ---------------------------------------------------------------------.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체육시설ㆍ저수지ㆍ장사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폐기물처리시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정보 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정보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목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정보(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 기초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법에 따른 기타 기초조사와 관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정보조사체계 구축․운영시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 ⑥ (생 략)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⑦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운동장	<삭 제>
아. 삭 제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차. 화장장	<삭 제>
카. 공동묘지	<삭 제>
타. 납골시설	<삭 제>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하. 폐기물처리시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생 략)	거. (현행과 같음)
<신 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생 략)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
가. 운동장, 체육시설	<삭 제>
나. 삭 제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삭 제>
6의3. (생 략)	6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가. ---------------------------- 공공공지------------------------------------------------------------------------------------------------------------------------------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1.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 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1의2. --------------------------------------------------------------------------------------------------. -------------------------------------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와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삭 제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 -------------------------------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
3.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 ---- 2020년 12월 31일---------------------------------.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