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 추진배경

ㅇ 유사시설을 일부 통‧폐합한 국토계획법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추가 정비 필요

-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2년 추가 연장 등

□ 개정내용

【 법률 개정사항 반영 】

① 기반시설 통․폐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 단축 예외 규정

ㅇ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는 등 기반시설 체계를 정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조기 수립(2년→3개월)에 따른 예외사유도 규정

②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ㅇ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등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편입하여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장 특례 연장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

①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부지 내 증축 연장 허용(’18.12월 만료, ’20.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

□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18.6.∼8월), 법제처 심사(’18.8월)

ㅇ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1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