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6.    .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목적으로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방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설치 및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안 제8조)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 항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제15조)

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보안‧방범시설 공사종별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별표 1 제3호자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6.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은”을 “영상정보처리기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를 “공동수신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표 1 제3호자목 공사종별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8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설치 및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개정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부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를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가 --------------------------------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 영상정보처리기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5. -------------------------------------------------------------------------- 공동수신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도 포함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별표 3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3. ------------------------------ 영상정보처리기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