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8. 6. 1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