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78		발의연월일 : 2018. 11. 19. 발 의 자 : 이상민ㆍ이종구ㆍ김중로 고용진ㆍ송희경ㆍ이종걸 안민석ㆍ정성호ㆍ이명수 이찬열ㆍ김경진ㆍ신용현 송언석ㆍ이완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재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술사는 그 수행업무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등에 반하여 기술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현행법에 없음.

한편,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이에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는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설계도서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다.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와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사유에 기술사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의8 및 제5조의9).

라. 서명날인의 대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여 기술사 서명날인 방법 대상 등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기술사회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신설).

바. 기술사는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 신설).

사. 기술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은 기술사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기술사회의 장은 기술사가 기술사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기술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자.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준정부기관은”을 “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직무의 제한) 제5조의6에 따른 설계도서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

제5조의4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등

제5조의6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을 “공공기관등은”으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의9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시 방법 등 서명날인의 대상·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술사회는 제16조의2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⑨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회원가입 의무) 기술사는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윤리강령) ① 기술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사윤리강령의 제정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술사회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요구) 기술사회의 장은 기술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기술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5조의8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제5조의9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직무의 제한) 제5조의6에 따른 설계도서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② (생 략)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공공기관등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평가서·감정서·시험제품·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공공기관등은-------------------------------------------------------------------------------------------------------------------------------------------------------------------------------------------------------------------------------------------------.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4.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날인) ①⋅② (생 략)	제11조(서명날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명시 방법 등 서명날인의 대상·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기술사회는 제16조의2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⑨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회원가입 의무) 기술사는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윤리강령) ① 기술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4. 기술사윤리강령의 제정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기술사회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요구) 기술사회의 장은 기술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기술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5조의8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제5조의9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