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의「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건축행정시스템 도입으로 건축통계가 자동 작성되어 규칙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12. 4. ～2019. 1. 14.)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폐지령안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