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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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36		발의연월일 : 2018. 11. 27. 발 의 자 : 황 희ㆍ박재호ㆍ이원욱 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 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 시기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8).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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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주 등 건축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조사 등을 받을 자에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독상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31조의2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건축사협회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8제1항 중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38조의5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건축주 등 건축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조사 등을 받을 자에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감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제31조의2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건축사협회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업무-----------------------------------------------------------------------------------------------------------------------------------------------------------------------------------------------------.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제38조의5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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