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1.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권호정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흥진		연락처	044-201-3369
	과장	이유리		이메일	hojeong81@molit.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3.위임법령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8. 6. 20 ～ 7. 30
	6.검증단계	입법예고 중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지상공원형 등 아파트 거주 입주민이 안전을 이유로 지상통로 차량출입을 제한하면서 택배배송 관련 주민‧택배사 간 갈등 발생 ㅇ 이번 갈등과 관련해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조명하면서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심 증대, 택배 생활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규정을 비판 ㅇ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강화하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거 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
	8.규제내용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현행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해당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입주민 및 임차인 등
	10.규제목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택배차량 등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해져 단지 내 교통안전 제고 및 택배차량 지상 내 출입에 따른 입주민과 택배회사 등과 불필요한 갈등 예방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9,100				21,527.7				-12,427.7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1,562.8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생 략) <신 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단지의 배치, 주택단지 내‧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중 사업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거쳐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합 결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3미터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경우 3. 지하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 지상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특정 지하층에서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경우 해당 지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지상공원형 등 아파트 거주 입주민이 안전을 이유로 지상통로의 차량출입을 제한하면서 택배배송 관련 주민‧택배사 간 갈등 발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각 세대로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설치 의무화 ☞ 통상 해당 통로를 택배차량이 이용

ㅇ 택배 차량 규격과 現 지하주차장 층고를 고려할 때 지상통로 출입 제한 시 사실상 지상‧지하로의 출입 자체가 곤란한 상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79～) : 차로 2.3m 이상, 주차구획 2.1m 이상
* 택배차량 현황 : 2.5m 약 90%, 2.6～2.7m 약 8%, 2.8m～3.0m 약 2%

□ 이번 갈등 관련하여 언론 등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조명하면서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규정 비판

* ex.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심 증대, 택배 생활화 등

ㅇ 특히, 다산 신도시 사례 외에도 지상공원화형 아파트가 다수 건설되면서 택배사‧입주민 간 택배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

☞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강화하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거 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

【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관련 추진경위 】

◈ (`18.4.17.) 입주민 대표, 택배사, 건설사 등과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 ☞ 실버택배 도입 및 주차장 층고 상향 검토

◈ (`18.4.19.) 실버택배 도입 관련 국민 여론 악화로 실버택배 도입은
취소하고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최종 입장 발표

◈ (`18.5.4.) 국민 청원 답변에서 이번 택배 분쟁에 대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경우”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제도개선을 발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이상 확보
	내용	지상의 단지 내 도로 설치 및 차량 출입 현황에 관계없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주차장법을 준용하여 2.3m 이상으로 하도록 함
규제대안1	대안명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확대
	내용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하여 각 동에 지상으로 차량 출입이 곤란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확대하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없어 사업주체 입장에서 추가 건설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택배차량 진입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과 택배회사 간 갈등요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되며, 지상으로 차량통행 허용 시 단지 내 교통안전 악화가 우려
규제대안1	단지 내 지상통로로 택배차 등이 진입하지 않아 단지 내 교통안전 및 환경 개선이 가능하며, 택배차량 진입과 관련한 입주민과 택배회사 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입주민 입장 에서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수 있음
규제대안2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상공원형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 및 해당 아파트 입주민(거주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 예정 (‘18.6～7)이나, 지난 4월 제기된 국민청원 취지를 볼 때 다수 국민들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택배분쟁은 근본적으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지상 내 차량 진입과 관련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 2.7m 이상으로 확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입주민 등 차량이 접근이 곤란한 아파트

ㅇ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여 탄력적
으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①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재건축‧재개발‧리모
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이상으로 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③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고를 상향하도록 예외 허용

3. 규제목표

ㅇ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택배차량 등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해져 단지 내 교통안전 및 단지 환경 개선이 가능하며,
택배차량 지상 출입과 관련하여 입주민과 택배회사 등과 불필요
한 갈등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단지 내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택배 차량 등 지상 내 출입을 막는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 등이 원활히 통행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개선

- 이를 통해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으로의 차량 통행이 최소화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지상 내 차량 통행 제한에 따른 입주민과 택배회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갈등 비용도 최소화 가능

ㅇ 동시에 지상공원형 아파트 전체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일률적으로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관련 심의를 통해 지상으로 각 동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여 단지 설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해당 주택단지에 입주민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장래 입주예정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며,

- 구조 측면에서 지하주차장이 복층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고를 상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

ㅇ 특히, 해당 건은 이미 국민청원 답변 등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상향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발표한 사항이며,

-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시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이 우려되나, 다산 신도시에 실버 택배 도입을 반대했던 국민 청원 취지를 볼 때 단지 내 차량통행 통제에 따라 교통안전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입주민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중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일몰설정 여부

지상공원형 아파트 건설 시 주거환경 개선 및 택배차량 등과의 갈등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상향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9,100	21,527.7	-12,427.7
정부
총 합계		9,100	21,527.7	-12,427.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1,562.8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주체) 지하주차장 층고가 상향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발생부분은 기본형건축비 가산항목 중 하나로 신설(「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하고, HUG의「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적용 시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주체 부담 분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수용 가능한 규제에 해당

* 현재 세종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관련 지침을 통해 이미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수준으로 건설하도록 조치 중

- (입주민)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고가 상향될 경우 입주민 입장에서 해당 공동주택 분양가가 인상이 예상되나, 국민 청원이 제기된 취지 및 택배차량 등이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함으로써 해당 입주민이 받는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입주민 측 부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  입주민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단지 설계 등 건설되는 주택단지가 주택법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지상공원형 등 아파트 거주 입주민이 안전을 이유로 지상통로의 차량출입을 제한하면서 택배배송 관련 주민‧택배사 간 갈등 발생

ㅇ 문제가 되었던 다산 신도시 사례 외에도 지상공원화형 아파트가 다수 건설되면서 택배사‧입주민 간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

ㅇ 특히, 이번 다산 신도시 갈등 관련하여 언론 등은 생활여건 변화 등을 반영 못하는 주차장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 제기

* ex.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심 증대, 택배 생활화 등

ㅇ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한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지 내 교통 안전 강화 및 주거 생활 만족도 제고를 도모

2. 향후 평가계획

ㅇ 통상 주택건설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에 따른 효과*는 법령 개정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후 해당 규정 신설에 따른 입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규제 개정 필요성 등 파악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지하주차장 층고 명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

3. 종합결론

ㅇ 지상공원화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 등장, 입주민 등의 생활 여건 변화,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차장법」제정 당시부터 2.3m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 발생

ㅇ 다수 언론에서도 주차장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다산 신도시 분쟁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 입장을 표명

ㅇ 한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자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예외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에 따른 교통안전강화 및 주거환경개선 등 해당 단지 입주민이 받는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따라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은 불필요한 갈등은 예방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 제고 및 주거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사항 으로 도입에 따른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고 사료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9,100	21,527.7	-12,427.7
정부
총 합계		9,100	21,527.7	-12,427.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1,562.8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설명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기본형건축비 가산항목 중 하나로 신설(「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하고, HUG「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적용 시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실제 비용부담은 수분양자인 입주예정자에게 있어 피규제자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직접비용은 없음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정량)제목

지상공원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분 부담(단지별)

금액

9,100,000,000

산식

ㅇ ((130만원* × 0.4) + (130만원 × 0.6 × 0.5)) × 1,000세대
= 약 91,000만원 ☞ 1,000세대 1개 단지 기준

* 추가 공사금액 추정치 중 가장 최대값 활용

근거설명

ㅇ 1,000세대 기준 지하주차장 1층(복층구조 제외) 전체 층고를
2.3m에서 2.7m로 상향 시 세대 추가비용(추정치) : 77만원 ～89만원(LH 및 대한주택협회 자료)

- 실제 ○○업체를 통해 받은 자료(추정치)는 1,000세대 기준
세대당 약 13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 업계에서는 지하층 공사 환경 및 지하층 구조 등에 따라 변수가 다양
하여 정확한 값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

ㅇ 지하주차장 구조 분포 : 단층구조(40%), 복층구조(60%)

ㅇ 복층구조의 경우 각 층수 구조는 동일하며,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50%만 층고를 상향한다고 가정

ㅇ 지상공원화 아파트가 연간 어느 정도 건설될지는 파악이
곤란하므로, 1,000세대 1개 단지를 기준으로 비용 산출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정량)제목

단지 내 택배 배송을 위한 인건비 및 시간 비용 절감분(단지별)

금액

21,527,700,000

산식

ㅇ 단지 내에서 입주민 등이 택배 배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함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 비용 절감

- 23.4명 × 50만원 × 12개월 × 30년(5.5% 할인율 적용)
= 약 215,277만원 / 단지

근거설명

ㅇ 단지 내에서 입주민 등이 택배 배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함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 비용 절감

- 실버택배 소요 비용을 근거로 산출
실버택배 운영현황 : 88개 단지 2,066명 참여 중(1개 단지별
23.4명 투입)이며 1명당 월 50만원 수입(`17.12월 기준)

- 아파트 재건축 필요한 시간 : 30년 가정
(할인율 5.5% 적용, 3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전환)

(정성)제목

단지 내 차량통행이 제한에 따른 교통안전, 주거환경 개선 및 택배회사와의 갈등 예방

분석

① 단지 내 지상통로에 차량 출입이 완전히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②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상 내 차량통행에 따른 매연·미세먼지 등 주거환경 악화요인 개선 가능 ③ 지상 차량 출입 제한에 따른 갈등 및 갈등 해결에 필요한 협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①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로에 택배차량 등 진입을
통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가 주목적

* 단지 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연간 통상 2건 정도 발생

- 단지 내 교통사고 가능성이 최소화됨에 따라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단지 내 경제적 가치도 상승 가능

②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 택배차량 등이 통행할
경우 10개 업체*가 매일 아파트 단지 내 진입 및 택배배달
시 주정차 등에 따른 매연 및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지상
내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

* 택배서비스 평가순위 상위 10개 업체(국토교통부 출처)가 매일 물량을
수송한다고 가정

③ 지상 내 차량 출입 제한 시 택배물량 수송과 관련하여 택배
기사와 입주민 간, 택배회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갈등 해결을 위해 1～3개월 간 협상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적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