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6.    .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상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차장법」 제정 당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택배‧이사 차량 진입 등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기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확대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다르게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7미터 이상으로 상향(안 제6조의2제2항)

1)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하여 주민 간 또는 주민 및 업계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요구되고 있음

2)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면서, 각 목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

3) 제도 정비를 통해 입주민 등 안전과 주거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일부 업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나.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 기준을 마련(안 제9조)

1) 보안‧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

2)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장애에 따라 영상정보가 단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와 함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초 수선주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급 등 별도의 설치기준을 규정

다.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6.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단지의 배치, 주택단지 내‧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중 사업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거쳐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합 결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3미터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경우

3. 지하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 지상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특정 지하층에서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경우 해당 지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제9조 제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최초 수선주기 도래 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관련 비용 지급을 포함한다)할 것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것

2.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제9조, 영 제3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부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생 략)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단지의 배치, 주택단지 내‧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중 사업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거쳐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합 결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3미터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경우 3. 지하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 지상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특정 지하층에서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경우 해당 지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① ----------------------------------------------------------------.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1.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최초 수선주기 도래 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관련 비용 지급을 포함한다)할 것
<신 설>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다음 각 호를 ------------------------------------------------------------------------------------------------------------.
<신 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것
<신 설>	2.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