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김대전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흥진		연락처	044-201-3366
	과장	이유리		이메일	djtwo@korea.kr

정책책임자 주택정책관  김 홍 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3.위임법령	주택법 제3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6～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주택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제도(‘06.1∼)이나 의무표시 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방의 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나, 1,000세대 미만은 브로슈어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고 있어 공동주택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대상 세대수 확대가 필요함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세대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전체 응답자 1,177명 조사결과(`17.11) : 모두 공개(47.7%), 500세대 이상(20.6%), 300세대 이상(11.4%), 100세대 이상(9.0%), 현행 유지(11.4%)
	7.규제내용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건설사업자(사업주체)
	9.규제목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방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 및 주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입주자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인증서 발급에 단지당 약 760(500세대)∼940만원(1000세대)의 수수료가 소요되나,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 공고에 표시하므로써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 단지당 약 940만원의 수수료는 전체단지 사업비 및 1세대당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1,000세대 기준 세대당 약 9.4천원) 또한, 사업주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필수항목(26개)와 선택항목(30개)을 구분하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개편을 병행할 예정임 * 1,000세대 기준으로 필수항목만 평가 시 수수료 168만원(9,394 → 7,711천원) 절감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 500세대------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시 주택의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시 표시토록 '06.1월에 도입

ㅇ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택품질 확보 등을 위해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주택(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 최초 도입 단계('06.1월)에서는 주택 성능등급 확보를 위하여는 5개 등급(소음․구조․환경등급․생활환경등급․화재․소방등급), 54개 항목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 추가적인 인증서 발급에 따른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세대수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함

ㅇ 이후 `08.1월부터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대상 아파트를 1,000세대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

ㅇ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000세대 미만은 성능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 선분양제도 하에서 성능등급 표시는 소비자가 주택의 품질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의무표시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17.12.27)

ㅇ 2천세대에서 1천세대로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최근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의 확대 절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의견수렴(`17.11) 결과*,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세대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세대(30세대 이상)까지 확대를 원하는 의견이 가장 높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7.12.27.) -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대상 확대

** 모두 공개(47.7%), 500세대 이상(20.6%), 300세대 이상(11.4%), 100세대 이상(9.0%)

ㅇ 입주자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인증서 발급에 단지당 약 760(500세대)∼940만원(1000세대)의 수수료가 소요되나,

- 전체단지 사업비 대비 1세대당 부담하는 수수료 비중은 미미(1,000세대 기준 세대당 약 9,.400원의 인증수수료 발생)하고,

- 사업주체의 인증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필수항목(26개)와 선택항목(30개)을 구분하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개편을 병행할 예정

* 1,000세대 기준으로 필수 26개항목만 평가 시 수수료 168만원(9,394 → 7,711천원) 절감

ㅇ 공동주택성능등급의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하여도 세대당 입주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약 9,400원(1천세대 기준)으로 경미하고

- 선분양 하에서 공동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유일하게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임을 감안 할 때, 입주자가 얻을 수 있는 정성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주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8.6～7)

3. 규제목표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성능(소음․구조․환경등급․생활환경등급․화재․소방등급)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 보장 및 주택품질 향상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성능(소음․구조․환경등급․생활환경등급․화재․소방등급)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 보장 및 주택품질 향상 도모

ㅇ (수단)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ㅇ (타당성)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신축되는 아파트*도 약 40만세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 및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

* 사업승인 기준 : '14년∼16년 3년 평균 단지수 691개단지(425,710세대)

-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3. 2월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살해 사건(서울 중랑구), ‘13. 3월 : 흉기 난동(부산 북구)

** 환경부 조사결과, '11년 신축 공동주택 389곳 조사결과, 15% (57곳)가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오염물질을 권고기준으로 운영)

-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성능, 실내공기질 수준, 화재․소방 관련 등급 등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소음, 구조, 환경등급, 생활환경등급, 화재․소방등급 등 5개 등급, 54개 항목에서 품질기준(1～4등급)

<< 연간 주택사업계획승인 현황(`14~`16년 3년 평균) >>

구 분	연간 평균 승인건수	300세대 미만	300～500 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수	691	217 (31%)	131 (19%)	231 (33%)	112 (16%)
세대수	425,710	30,338 (7%)	52,960 (12%)	169,207 (40%)	173,205 (41%)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단지당 약 760(500세대)∼940만원(1000세대)의 비용*이 소요됨

* 예비인증 기준(본인증 제외,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3)

⇒ 그러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기관, 국가나  지방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이 “녹색건축 인증”으로 통합('13.2.23)된 이후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단지(연간 평균 231개 단지) 중 약 44%(102개 단지)가 자발적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획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업승인(연간 평균 691개단지) 기준 500∼1,000세대 미만 231개 단지 중 102개 단지(44%)가 자발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증 받음

- 따라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대상을 1,0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확대 시에도 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단지는 연간 129개 단지로 예상

-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발급은 녹색건축 인증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는 불필요하고

- 인증에 드는 수수료도 기존의 녹색건축인증 수수료외에 추가로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음(녹색건축 인증에 절차 통합)

- 또한, 사업주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성능등급 중 필수항목(26개)와 선택항목(30개)을 구분하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1,000세대 기준으로 필수항목만 평가 시 수수료 168만원(9,394 → 7,711천원) 절감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동주택의 성능 및 품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공동주택성능 등급을 발급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공고시 이를 확인 후 공고내용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국가재정 투입은 없고, 사업주체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가 단지당 760(500세대)∼940만원(1,000세대) 정도 소요

- 전체단지 사업비 대비 1세대당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미미(1,000세대 기준 세대당 약 9,400원)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의 품질향상 및 입주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06.1월에 도입되었고,

- 도입 당시에는 건설업체 및 입주자의 부담을 고려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

- 이후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대상 아파트를 1,0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08.1) 하였음

ㅇ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의견수렴(`17.11) 결과*,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세대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7.12.27.) -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대상 확대

** 모두 공개(47.7%), 500세대 이상(20.6%), 300세대 이상(11.4%), 100세대 이상(9.0%)

- 층간소음 저감 및 실내공기질 향상 등에 대한 입주자의 관심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평가계획

ㅇ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에 따른 인증서 발급 현황, 입주자 만족도, 주택 공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검토

3. 종합결론

ㅇ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06.1∼)

- 제도 도입 시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주택(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0세대 이상으로 시행하였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음

- 이후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08.1)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 중

*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승인 단지(691개 단지, 42.5만세대) 중 1,000세대 이상 단지는 112개단지(16%, 세대수 기준 41%) 수준에 불과함

ㅇ 또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의견수렴결과 및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문제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할 때

- 공동주택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는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임

ㅇ 아울러,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에 따른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전체단지 사업비 및 세대당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미미하고,

- 수수료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므로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에 표시하므로써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