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 외에 주택성능등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34조제2항)

1) 취사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취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하나, 예외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과다한 건설비용 발생

2) 이에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고, ②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세대 내 전기용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④ 개별난방설비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허용

3)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건설비용 절감으로 공급 활성화 등 도모

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안 제39조)

보안‧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안 제58조)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성등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6.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 방식이 아닐 것

제39조 제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한다.

제58조 중 “1,000세대”를 “500세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 영 시행 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부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생 략)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 방식이 아닐 것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500세대--------.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