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사감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도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19. ～ 4. 30., 7. 24. ～ 9. 3., 7. 31.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허가신청등)”을 “(건축허가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변경신고서”를 “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서류로 한다”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제12조제3항 중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로, “용도변경신고서”를 “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로, “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 허가서”로, “허가를”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를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으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으로, “제2호의 위반내용”을 “위반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용 및 원인

제1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를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을 “법 제77조의15제1항”으로, “법 제77조의16제1항”을 “법 제77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한다.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별표 2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별표 4의2 제7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①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③ 용도	주용도	부속용도
용도별 면적	용도명	면적	㎡
용도명	면적	㎡
용도명	면적	㎡
규모	④ 건축면적 ㎡	⑤ 연면적 합계 ㎡	지하층 면적 ㎡
⑥ 건폐율	%	⑦ 용적률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 최고높이 m
⑧ 구조
주차장 규모	면적 ㎡, 대수 대
⑨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일괄처리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 ]유 [ ]무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	[ ]유 [ ]무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유 [ ]무	• 개발행위허가	[ ]유 [ ]무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유 [ ]무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유 [ ]무
• 하천점용허가	[ ]유 [ ]무
「건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청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합니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10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0조 제8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방법
① “설계자”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②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③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으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④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⑤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합니다. ⑥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⑦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하며,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초고층ㆍ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⑧ “구조”는 목조 ㆍ 조적조 ㆍ 철근콘크리트조 ㆍ 철골조 ㆍ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 기타로 적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적으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사전결정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결정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부적합 사항

ㆍ

ㆍ

ㆍ

ㆍ

ㆍ

• 건축위원회심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  ]적합   [  ]부적합 (사유: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개발행위허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적합   [  ]부적합 (사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하천점용허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그 밖의 사항

결정 제    호

「건축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건축법」

제10조 제8항

•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

건축물명

주용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2 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단위: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역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설계자명	감리자명	시공자명	착공일자	임시승인일자	비고 (※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여부 기재)
	건축물 명칭	건축주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연기일자	사용승인일자
364mm×257mm[보존용지(1종) 12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설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계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③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감리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④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시공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 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ㆍ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ㆍ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ㆍ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ㆍ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ㆍ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

건축물명

주용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대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연장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종전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청내용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방법

•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착공예정일자: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자를 적습니다.

• 연기사유: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착공신고필증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 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착공예정일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연기 전 예정일자

연기 후 예정일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청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3쪽)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 분양			[ ] 임대		[ ] 혼합
		[ ] 기타
평면형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난방방식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개별 기름보일러		[ ] 개별 가스보일러
		[ ] 지역난방			[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 도서관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8. ⑫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9.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0.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2.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3.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4.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5.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6.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사용승인서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77조의15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귀하께서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승인기간

승인내용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승인면적(㎡)

귀하께서 건축 ㆍ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가설)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건설업 면허번호 제 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일자
착공일자
위법사항	발생일자	년 월 일
내용(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	조치일자	년 월 일
내용(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재시공이나 건축공사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족)
신청구분	[ ] 감리중간보고 [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 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2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41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구조내력	구조내력 등	「건축법」 제4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3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적합 [ ] 부적합 (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적합 [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3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 까지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 이상	( )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 없음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첨부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 지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조사 / 검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 / 검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장 조사	대지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 [ ]불안전
지상, 지하지장물
[ ]있음 [ ]없음
인접대지 현황	고저차
[ ]있음 [ ]없음	- 방위별 고저차(m) - 방위별 안전조치사항(필요시)
인접시설 현황
[ ]있음 [ ]없음	- 석축 및 건축물 규모 - 이격거리 및 유지관리 상태
도로 현황	통과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막다른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 ]가능 [ ]불가능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기존 건축물	[ ]있음 [ ]없음
기존 건축물
[ ]있음 [ ]없음
위반된 부분
210㎜×297㎜[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3쪽 중 제2쪽)
구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설계 도서 검토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3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3쪽 중 제3쪽)
구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설계 도서 검토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급수설비	「건축법」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승용 ㆍ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 이상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 /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41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고층건축물의 피난 ․ 안전		「건축법」 제50조의2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3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 ㆍ시공	「건축법」 제52조의2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급수시설	「건축법」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 이상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별지첨부 가능)
이용기관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내용ㆍ항목(※ 별지첨부 가능)
자료요구 범위	[ ]국가 [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시 ㆍ 군 ㆍ 구
안전관리 대책(※ 별지첨부 가능)
「건축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건축물 유지ㆍ관리				[ ]정기 [ ]수시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점검 항목	관련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지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구조 안전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화재 안전 등	「건축법」 제49조	복도ㆍ계단ㆍ출입구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옥상광장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방화구획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경계벽ㆍ 칸막이벽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그 밖의 피난 시설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0조	내화구조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방화벽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2쪽)
점검 항목	관련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화재 안전 등	「건축법」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2조	내부 마감 재료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외벽 마감 재료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물의 구조ㆍ시공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 설비	「건축법」 제62조	급수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배수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냉방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난방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환기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피뢰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환기구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방송수신 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전기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열손실 방지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3쪽)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그 밖의 방안 (수명연장 등)
종합의견
년 월 일
유지ㆍ관리 점검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최종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작성)
설 계 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공사시공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공사감리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작성방법
1.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 또는 작성합니다. 가. “적합”, “개선 필요”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나.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점검일자 시점의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저하가 우려되거나, 성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 필요”에 표시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다. 각 점검항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및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에 표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건축물의 쾌적성,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습니다(단순히 현행 기준 충족을 위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유지”, “변경”, “인증”, “미인증”,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 또는 작성합니다. 가. “유지”, “변경”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나. “인증”, “미인증” 항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인증으로 인하여 해택 등을 받은 건축물로써 인증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다. “변경”, “미인증” 항목에 표시한 경우,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변경절차와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을 표시합니다. 3. “종합 의견”은 “표시 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작성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건축물 유지ㆍ관리					[ ]정기 [ ]수시			점검보고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유지ㆍ 관리 점검자	성 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칭
	건축물 위치					대지면적			㎡
	주 용 도					연 면 적			㎡
	용도지역					건축면적			㎡
	용도지구/구역					세 대 수 (호 수)
	공사기간		개월			구조방식
	사용승인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입면도, 단면도, 시방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

다.「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합니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3.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

신고번호

소유자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연면적

㎡

세대 수

철거ㆍ멸실구분

철거일자

멸실일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도로 폐지 [ ]도로 변경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대지위치	지번
폐지ㆍ변경내용
위치	길이(m)	너비(m)	면적(㎡)	폐지 / 변경사유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45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ㆍ군ㆍ구 등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2.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려는 대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4. “폐지ㆍ변경내용”은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 / 너비 / 면적을 적습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3쪽 중 제2쪽)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3쪽 중 제3쪽)
이해관계인 동의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폐지 /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ㅇ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ㅇ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운영관리 계획서
Ⅰ. 통합적용 지역현황
위치					지번
용도지역					면적		㎡
Ⅱ.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
동 별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설비
Ⅲ. 통합적용 대상시설물
시설명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Ⅳ. 통합적용 사항
시설명		통합적용 내용			통합적용 효과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1.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2. 통합적용 대상시설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특례적용계획서
							(앞쪽)
대지위치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면적 ㎡
Ⅰ.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1. 전체 개요
건축물명		건축주(시공자)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건폐율	％	용적률	％
2. 동별 개요
동별	용도	구조	내화ㆍ방화ㆍ피난설비	건축설비	지상층수
Ⅱ. 기준완화 적용사항
동별	완화적용기준	적용사유
Ⅲ. 특례적용사항
동별	적용배제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예상효과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동별	완화적용 특례사항	적용공법	사용장비	특례적용신기술
Ⅴ. 그 밖의 참고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1부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설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청상지 120g/㎡)

(뒤쪽)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건축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 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연락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 제
<신 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건축허가서) ①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4. ------------------------------------------------. -----------------------------------------------------------------------------------------------------------------------------------------------------------------------------------------------------------------------------------------------------------------------------------------------------------------------------------------------------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용도변경 신고필증------------------------.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용도변경 신고필증------------------------ 제8조제3항 및 제4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용도변경) 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용도변경 (변경)신고서----------------------------------------------------------------------------------------------------------------.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3항------------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용도변경 허가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용도변경 신고필증-------------------------.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⑦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 위반내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반내용	2. 내용 및 원인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단서 신설>	2. ----------------.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 법 제77조의15제1항---------------------------------------------------------------- 법 제77조의17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